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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횡령 이탈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교통카드를 주워쓰는경우 = 점유물횡령 이탈죄

후불체크카드를 주워쓴경우 = 점유물횡령 이탈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탈취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신전문 긍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한다.

최대 5천만원 이하라고 명시되있긴한데

죄질이 평이하고

초범이거나

수익이 변변치 않고 

나이가 극도로 어리거나 극도로 많은경우엔 조정되기도함

변호사 자문으론

사용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게 아니라면 벌금이 1000만원을 넘기지 않을거라고함

053 741 5300  >> O1O &777 27O7

42만2800 = 약 400만원 벌금

상황따라 다름

형법 제360조 1항

형법 제347조 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

죄명이 2개 이상일때 경합범 가중

여전법은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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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싱크대 뚫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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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살 시켰더니 새우를 보내는 음식점 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