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shorts/ShFNlrLI-D4
후불체크카드를 주워쓴경우 = 점유물횡령 이탈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신전문 긍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한다.
죄질이 평이하고
초범이거나
수익이 변변치 않고
나이가 극도로 어리거나 극도로 많은경우엔 조정되기도함
사용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게 아니라면 벌금이 1000만원을 넘기지 않을거라고함
053 741 5300 >> O1O &777 27O7
상황따라 다름
형법 제360조 1항
형법 제347조 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
죄명이 2개 이상일때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