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점유물횡령 이탈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교통카드를 주워쓰는경우 = 점유물횡령 이탈죄

후불체크카드를 주워쓴경우 = 점유물횡령 이탈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탈취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신전문 긍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한다.


최대 5천만원 이하라고 명시되있긴한데

죄질이 평이하고

초범이거나

수익이 변변치 않고 

나이가 극도로 어리거나 극도로 많은경우엔 조정되기도함



변호사 자문으론

사용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게 아니라면 벌금이 1000만원을 넘기지 않을거라고함

053 741 5300  >> O1O &777 27O7



42만2800 = 약 400만원 벌금

상황따라 다름

형법 제360조 1항

형법 제347조 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

죄명이 2개 이상일때 경합범 가중



여전법은 반의사불벌죄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STO 코인

 


https://open.kakao.com/o/gCmxjtug

은행도 연이율이 고정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돈을 더 넣으면 넣을수록 이율이 늘어나는 시스템 입니다.

획기적인 시스템 이거나

혹은 사기라는 뜻이죠


1000만원어치 STO코인을 보유시

월 5만원이면

대략 나누기 했을때 200개월

햇수로는 16.66년

사업을 10년까지 끌어갈것 같아보이진 않습니다

중간에 공중분해 됬을때 고수란히 꿀꺽하는 돈이 되죠


여기서 봐야할 중요 포인트는

1000만원 기준이 아닌 1억원, 3억원을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점입니다.


...

투자금POS이자원금도달(month)원금도달(Year)
1억원 보유시월150만원66.6개월5.5년
3억원 보유시월525만원57개월4.7년
1000만월 5 만원200개월16.6년
3000만월24만원125개월10.4년
5000만월62.5만원80개월6.6년

...


참고로 1억원과 3억원이 3배인데

월에 받는 이자는 3.5배라는 점이죠

더 투자하게 끔 유도하기위해 3.5배라는 미끼는 던진거죠

3억원 투자자가 많아지면 4.7년 이상 유지하겠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접는거죠 ㅋ


1000만원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하기까지 16.6년이 걸리는것만 봐도

이 사업 체계가 엉망이라고 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