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해 이를 이용하는것을 말한다.

(부지 = 不知)

법률의 부지란 행위자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기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금지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

거짓주문, 허위주문 등은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예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때 성립함이 그 명문에 의하여 뚜렷하다.

▶판례

결국, 특허권 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의 인정여부는 특허무효로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무효확정 전에 특허권 행사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급심 법원은 무효의 소급효를 중시하여

무효로 되는 특허권에 기초한 경고장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당사자를

넘어서 거래처 등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면 허위사실을 전파시키는 유포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특허권자에게는 꼼짝없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죄도 동시에 인정됩니다.

코인세 피하는 방법

 

Crypto 거래소 압박해서 세금 강탈해가려는 Problem-Man 피해가는 방법은 진정 없는건가....

<댓글로 의견 추가해주시면 내용 update 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권 초반이었던 2017년도 11월경에 코인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있었다.

XRP의 경우 20배 넘게 뛸만큼 역대급이었는데

뜬금없는 규제 때문에 폭락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뭐 그때는 불명확한 화폐라고 명명하며 투기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몰아가는 바람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잠시 사라졌지만,

점점 안정세를 취하며 사람들의 인식엔 주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탈중앙화은행의 출발점,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 등등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었다.

헌데 여기서 갑자기 이재명이 끼어들며.....

2022년 부터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공표했다.

20%라고 하니 그닥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자면

1억의 이득이 생겼을때 1억-250만원 = 9750만원 * 20% = 1950만원(◀Tax)

1억을 벌었는데 1950만원을 고스란히 문정부에게 뜯기는 상황이니 탐탁치않다.

과연 세금은 어느타이밍에 걷을지가 궁금해진다

아직 결정되진않았지만 필자의 추측으론 원화출금 신청후 통장에 입금이 될때 그 과정에서 은행에서 떼가고 그게 세금으로 징수되지않을까 짐작해본다.

왜냐면

코인을 팔고 생기는 KRW는 아직 거래소상의 KRW코인 (=원화지만 편의상 코인이라 하겠다.)

그 KRW코인을 빼앗아가면 유저들이 거래소 이용빈도를 줄이게 될수있으며

그렇게 되면 거래소에서도 유저감소로 인한 손실이 커지므로

어떻게 해서든 거래소는 유저들을 보호하려 할것이다.

세금을 징수하겠다는걸 가상화폐를 인정하겠다는걸로 긍정회로를 돌리는 분들 많은데

그냥 문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고, 재난지원금 퍼주고 여기저기 국고낭비한게 많다보니

정세균 총리의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은근슬쩍 겸사겸사 코인규제를 꺼내서

비어있는 국고를 다시 채워넣자는 계산이다.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급감하는 코인을 국가차원에서 매수해서 떡상할때 시세차익을 노리려한 고도의 전략일지도 (물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들어갈만큼 문정부가 똑똑하진 않다.)

몇몇코인 전문가들은 일전에 겪었던 2017년11월 코인규제사태를 경험했던지라

이번에 예고된 2022년 2차 코인규제에 대비해 출금루트를 국내 은행이아닌 해외은행으로 틀거나

이것도 아니면 P2P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앗기지 않으려 고군분투할 전망이다.

지갑대 지갑으로 전송하는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서

거래소를 압박하는 방법이 정부로선 최선으로 보인다.

헌데 이번에 Bithum, UpBit가 정부의 압박에 순응하여 지갑대 지갑으로 전송하는걸 물리적으로 막아버린다면

앞으로의 거래소 운영은 기대하기 힘들전망이다. (사실상 폐업수순.....)

유저들의 거액을 지켜줄 거래소를 택하는 유저들의 본능인건 자명한 사실이지...

MetaMask를 비롯한 외부지갑으로 출금하는 걸 감독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종전의 외부지갑들은 PW, Private Key 이외에는 별도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데

거래소의 코인을 외부지갑으로 보낼때 본인식별 정보를 입력해야한다면 외부지갑의 자산들을 정부가 모니터링 할수 밖에 없어진다.

서둘러 외부지갑으로 보낸후 국내 거래소에는 국내코인만 남겨두는게 최선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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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인해 윗세대가 받을 연금이 줄어들었고

어떻게든 아랫세대의 돈을 뜯어야하는게 그럴만한 명분을 못찾은 정부

그래서 나름 짱구를 굴린게 코인세

근데 파고들면 말이 안되는게 

달러 매수로 인한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일체 없는데

코인 매수로 인한 환차익은 세금이 있다 ??

이렇게 말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식 = 코인 이라는 이상한 공식을 만든 정부

주식도 세금이 있으니 코인도 세금이 있다는 논리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세금을 걷으니 한국도 걷는다고 하는데

걷는 나라들은 사실상 몇 안되고 안걷는 나라들이 태반이다

꼭 이럴땐 걷고있는 나라를 비교군으로 삼으며 짱구를 굴리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이면

1. 정치꾼들의 돈잔치 (월급인상, 해외여행 등등)

2. 북한에 돈퍼주기

3. 북한에 돈퍼주면서 일부 돈을 빼돌리기 (정치자금 등등)

22%라는 코인세 자체도 납득이 안될뿐더러

걷은 세금을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이라

위 시나리오도 나름 납득이 되는게

요근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도와야한다고 주구장창 노래부르는 타이밍과

코인세 추진 타이밍이 참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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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54k3y96UNtQ&t=486s

고란 나오는 빗썸채널

빅브라더 돈까스 방문기

점심이벤트 7900원 입니다.

2시반까지이니 시간엄수 하세요

원가는 9900원이라고 합니다.

계단 입구부터 웅장하네요

알리오올리오 소스 같아보입니다. (사실 뭔 소스인지 모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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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m.e.ta.co.de>

RoofTop .... whose own(=누구의 것인가) 소유권분쟁

 

아파트 옥상에 텃밧을 가꾸는 한 주민이 있었다.

헌데 그 아프트 주민은 아니고 옆동의 주민이었다고 한다

소유권 분쟁이 붉어졌는데

같은 단지 주민이므로 해당 아파트가 아니어도 옥상 역시 주민모두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소방법에 따르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옥상은 항상 열어두는걸 권장하는데

경찰법에 따르면

자살방지 등 추락사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은 폐쇄하는걸 권고한다고 한다

이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일이 불가피해보인다.

한가지 확실한건 관리비 내역에 옥상 이용료 또한 포함되므로

폐쇄할꺼면 관리비를 절감시켜주던

관리비를 쭉 유지할꺼면 옥상을 개방시켜줘야 형평성에 맞을듯하다

그러고보니 아파트단지 옥상을 유심히 보니 나무도 심어져있고 하던데

아무도 이용안한다는 옥상에 왠 나무가 있는건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