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 논리칙

 

논리칙에 부합하려면

증거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함

자유심증주의는 허용되지만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판단은 허용되지않음

경험칙 , 논리칙이 우선시 되어야함

그중 논리칙이 우선시 되어야함

경험칙 이란

보통사람이라면, 보통의 경우라면, 통상 그랬을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

예컨데 사람들이 붐비는데 성추행이 벌어졌는데 남자가 딱 한명이라면 

통상 그 남자가 범인일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수있다.

대체로 맞을 수도 있지만

CCTV가 있다면, 이때는 CCTV 영상이 논리칙에 해당하므로

논리칙이 1순위 일수밖에 없다는 뜻이 됨

경험칙 (구글검색)

경험칙의 한계

경험칙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경험에 기반한 판단 기준이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하며, 때로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행동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칙은 주관적인 경험에 기반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험칙을 판단할때 해당 경험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지,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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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재판주의 필요성>

재판의 공정성확보

증거재판주의는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에 의한 판결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판결을 강제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법치주의 확립

증거 재판주의는 법률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하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판결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수 있습니다.

인권보장

증거 재판주의는 특히 형사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거가 제시되어야합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신뢰 증진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은 사회 구성원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 통합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증거 재판주의는 재판의 공정성, 예측 가능성, 법치주의 확립, 인권보장, 사회적 신뢰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판절차에서 증거 재판주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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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인정하려면 판사가 증거를 자유판단하여 얻은 심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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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증거중심 재판을 하지 않은경우

판사가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어기고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위법한 재판이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규정하는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