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사방식을 통한 대한민국의 수사수준

 

최근 한국을 떠들썩 하게했던 AI부정행위
표면적으론 일을 잘 처리한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느낄수 있다.

일단 이 모든것들을 진두지휘하는 중심이 누구인가
대통령은 그냥 잘하라 이정도만 할뿐이기에 실질적으로 지휘봉을 들고있는건 교육부 장관이다.
일단 교육부장관 나이를 언급하지 않을수가 없는데
72세......
스마트폰을 쓰긴쓰는데 이 나이쯤 되는사람들의 절반은 AI가 뭔지 모르는 세대이기도 하다
웃긴건 그 모르는 부류에 속하는게 국방부장관이었다는거

손놓고 있다가 언론에서 언급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찾아간게 영등포여고
그리고 해맑게 웃으며 농담따먹기 하는것만 봐도 전혀 상황파악을 못하는걸 체감한다



세무냥이, 리트냥이 라는 커뮤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만점 받았다고 떠들고다니면서 이목이 집중되었기에 잡힌건데
세무냥이는 사실상 경찰이 증거를 포착해서 잡은게 아닌 심리적 압박을 못이기고 자수한거라
결과적으로는 경찰에 잡혀준거라고 봐야한다
그 과정은 싸그리 무시하고 결과론적으로 잘 해결됬다는데만 포커스를 잡는 한국경찰의 본질적인 문제를 광고하게 된 사건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게 마무리된걸 맛본 경찰은
다음 리트냥이 사건역시 언론을 통해 입방아에 오르게끔해서 리트냥이를 압박하는 방식을 택하지않을까 짐작했는데
역시나 그 짐작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뭘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비공개수사 원칙을 지켜야하기에 말해줄수 없다고 하지만
뻥카드 들고 Ace인척하는게 그냥 보인다.




그렇게 해석할수 밖에 없는게
이번 수능때 교육부에서 꺼낸카드는 재난문자 발송
절대 막을수 없다고 했지만 
그냥 폰에있는 스피커부품, 진동부품을 빼버리면 끝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성숙은 그렇게하면 무상AS를 받을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AS센터에서 무상AS 기간은 1년이며,
그 기간을 넘어도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수리를 못받거나 하는게 전혀없다는 점이다
그냥 씨알도 안먹히는걸 겁주고 있는걸보니 Naver출신인거에 비해 아는게 너무 없다는걸 오히려 광고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한성숙의 Naver출신이력을 들여다보니

한성숙 전 대표는 네이버의 첫 여성 대표이사(CEO)를 지냈으며, 검색과 서비스 총괄부터 글로벌 사업 개발까지 핵심 요직을 두루거쳤다.

...라고 되어있는데
Naver CEO가 포인트가 아닌 그냥 글로벌 사업권을 따내는 비지니스 미팅에 주력했다는게 포인트이다.

한마디로 이번 AI부정행위를 막는데 기술적인걸 언급할 적합한 포지션의 인물을 아니라는말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걸 느끼는 대목이다.





칼과 방패의 싸움에서 칼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다.
어제 용인에서 카메라 소지로 걸린 학생은 단 한명
나머지는 휴대폰 소지하다가 재난문자로 걸린 경우가 태반이라함 (90명대라고 함)
카메라 소지로 걸렸다는 결과만 크게 노출하는데
그 과정은 연결된 휴대폰이 울려서 걸린거였다.
한마디로 휴대폰이 울리지않으면 잡을수 없다는 감독관의 한계를 알수있다.
카메라 크기가 위 그림으로 가늠할수 있는데
위 모델이 제일 작은건 아니라는걸 과연 교육부는 알까 궁금하다


가담한 학생의 정확한 집계를 계산하려면 판매처까지 가야하지만
당연히 판매처에선 그냥 제품만 팔았지 컨닝에 이용할줄은 몰랐다고하면 털끝도 못건드리고 흐지부지될건 불보듯 뻔하다

50만명의 수능응시생
그중 걸린 학생은 98명 (현시점 뉴스내용 기준)
퍼센트로는 0.0196%
교육부가 큰일을 한건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세무냥이, 리트냥이 사건을 통해서
만점자가 되면 오히려 수사망을 좁혀온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이 되면서
만점이 안되게 점수를 조절하면서 합격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거라고 본다
교육부가 이걸 하나하나 뜯어볼 인력이 안된다는것도 모두 알고있다
만점자들을 토대로 과거 시험지를 보며 어떤 풀이과정을 시험지에 끄적였는지 들여다 본다고하는데
글쎄..... 객관적인 증거로 접근하는게 아닌 
그냥 의심되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자백을 끌어내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딱 세무냥이의 자백을 끌어내려 심리적 압박을 했던것과 같다
절대 심리압박에 흔들리지않는 사람들이 이걸 뚫고 나아간다면
또하나의 성공케이스??? 가 될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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