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거래소 압박해서 세금 강탈해가려는 Problem-Man 피해가는 방법은 진정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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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권 초반이었던 2017년도 11월경에 코인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있었다.
XRP의 경우 20배 넘게 뛸만큼 역대급이었는데
뜬금없는 규제 때문에 폭락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뭐 그때는 불명확한 화폐라고 명명하며 투기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몰아가는 바람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잠시 사라졌지만,
점점 안정세를 취하며 사람들의 인식엔 주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탈중앙화은행의 출발점,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 등등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었다.
헌데 여기서 갑자기 문재인이 끼어들며.....
2022년 부터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공표했다.
20%라고 하니 그닥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자면
1억의 이득이 생겼을때 1억-250만원 = 9750만원 *
20% = 1950만원(
◀Tax)
1억을 벌었는데 1950만원을 고스란히 문정부에게 뜯기는 상황이니 탐탁치않다.
과연 세금은 어느타이밍에 걷을지가 궁금해진다
아직 결정되진않았지만 필자의 추측으론 원화출금 신청후 통장에 입금이 될때 그 과정에서 은행에서 떼가고 그게 세금으로 징수되지않을까 짐작해본다.
왜냐면
코인을 팔고 생기는 KRW는 아직 거래소상의 KRW코인 (=원화지만 편의상 코인이라 하겠다.)
그 KRW코인을 빼앗아가면 유저들이 거래소 이용빈도를 줄이게 될수있으며
그렇게 되면 거래소에서도 유저감소로 인한 손실이 커지므로
어떻게 해서든 거래소는 유저들을 보호하려 할것이다.
세금을 징수하겠다는걸 가상화폐를 인정하겠다는걸로 긍정회로를 돌리는 분들 많은데
그냥 문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고, 재난지원금퍼주고 여기저기 국고낭비한게 많다보니
정세균 총리의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은근슬쩍 겸사겸사 코인규제를 꺼내서
비어있는 국고를 다시 채워넣자는 계산이다.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급감하는 코인을 국가차원에서 매수해서 떡상할때 시세차익을 노리려한 고도의 전략일지도 (물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들어갈만큼 문정부가 똑똑하진 않다.)
몇몇코인 전문가들은 일전에 겪었던 2017년11월 코인규제사태를 경험했던지라
이번에 예고된 2022년 2차 코인규제에 대비해 출금루트를 국내 은행이아닌 해외은행으로 틀거나
이것도 아니면 P2P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앗기지 않으려 고군분투할 전망이다.
지갑대 지갑으로 전송하는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서
거래소를 압박하는 방법이 정부로선 최선으로 보인다.
헌데 이번에 Bithum, UpBit가 정부의 압박에 순응하여 지갑대 지갑으로 전송하는걸 물리적으로 막아버린다면
앞으로의 거래소 운영은 기대하기 힘들전망이다. (사실상 폐업수순.....)
유저들의 거액을 지켜줄 거래소를 택하는 유저들의 본능인건 자명한 사실이지...
MetaMask를 비롯한 외부지갑으로 출금하는 걸 감독하겠다는 뜻이로 보인다.
종전의 외부지갑들은 PW, Private Key 이외에는 별도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데
거래소의 코인을 외부지갑으로 보낼때 본인식별 정보를 입력해야한다면 외부지갑의 자산들을 정부가 모니터링 할수 밖에 없어진다.
서둘러 외부지갑으로 보낸후 국내 거래소에는 국내코인만 남겨두는게 최선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