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를 주워쓰는경우 = 점유물횡령 이탈죄
후불체크카드를 주워쓴경우 = 점유물횡령 이탈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신전문 긍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한다.
죄질이 평이하고
초범이거나
수익이 변변치 않고
나이가 극도로 어리거나 극도로 많은경우엔 조정되기도함
변호사 자문으론
사용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게 아니라면 벌금이 1000만원을 넘기지 않을거라고함
053 741 5300 >> O1O &777 27O7
42만2800 = 약 400만원 벌금
상황따라 다름
형법 제360조 1항
형법 제347조 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
죄명이 2개 이상일때 경합범 가중
여전법은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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