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 상황부터 언급하겠다
정부에서 세금관리를 안하다보니 국고가 바닥난 상태이다.특히 민주당에서 표심잡으려 흥청망청 쓴게 큰몫을 했다.
중국인,북한인들을 몰래 한국인으로 귀화시키고, 뒤로는 중국, 북한에 돈을 퍼주느라 뒷수습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들을 주4일 근무로 줄이겠다고 한다.
공무원을 짜를수 없으니 근무일수를 줄여서 임금을 줄이겠다는 계산인걸 정작 공무원들은 모른다(착한건지...바보인지...)
그리고
민식이법, 스토킹법, 등등 세금을 뜯기위한 추가법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도 국고충당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특금법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주민번호 입력, 휴대폰인증만으로도 집주소까지 추적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유하고있는 코인 수량을 기록해서
KRW로 출금시 세금을 뜯으려고 트레블룰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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