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L1WJeBqON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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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과거부터 살짝씩 룰을 바꾸면서 수령자들이 발끈하는가 참고있는가 꾸준히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 연금을 물가상승률에 적용하지 않고 5년동안 동결시켰던 전력이 있는데
모든 룰은 공무원들을 실험쥐마냥 테스트 하고나서 확대적용합니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국가에서 까라면 까고 군소리 없기에 순순히 따라오죠
지금 적용되고 있는건
일정이상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삭감시키는 룰입니다.
일정이상의 소득이라...... 참 기준이 애매하죠 ?
전제든 그 기준을 쥐락펴락 하는 권한을 연금공단이 쥐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받는돈이 적은 공무원들이
은퇴후 경제활동을 하게되어서 그 일정소득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후에 받게될 연금이 다시 삭감이 됩니다.
연금공단은 나름 자기들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할텐데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이지만 확률 90%)
★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게되면 현찰만 오가는 알바생들이 늘어나게 될겁니다.
특히 은퇴후에 알바하는 실버세대들이 집중되겠죠
이들을 탈세라고 반범죄자 취급을 할텐데 막을 방법은 없죠
이들이 원천징수3.3%를 내면서 일해줘야 국세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텐데
그렇게되면 연금삭감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는데 감히 뭐라고 못하죠
좀더 큰수익을 챙기며 경제활동을 하고자하는 이들은
F4비자를 끊어서 진작에 해외로 갈 계획을 세울겁니다.
그 국가에선 일 잘하는 한국인들이 와주기에 환영하겠죠
어마어마한 혜택이 기다릴겁니다. (없다면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겠죠)
그렇게 점점 유행을 타면서
국내에선 경제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놀고 먹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로만 가득찰겁니다.
유흥관련 사업들과 관광사업 정도가 뜨겠군요
해외에서 번돈을 원화로 바꾸면 수익으로 잡혀서 뺏길 가능성도 있기에
그냥 달러째로 갖고있거나 혹은 코인자체로 소비하는 패턴으로 바뀔겁니다.
이는 연금공단,,,, 나아가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출발했죠
앞으론 뒤통수칠일 없다고 뒤늦게 하소연한들 절대 민심은 안돌아올겁니다.
연금공단은 기회주의자들이어서 자기들한테 불리할땐 억지미소를 짓는다는걸 이미 모두 알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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